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9192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78]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06.10 선고 2009누2988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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